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 명칭을 통일시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하고, 법무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을 행정직군 정원(6급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환된 법무부 정원의 구체적인 직급을 규정하며, 교육훈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출입국 관련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무부 인력 관리 및 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과 사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
국민이 행정서비스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나머지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변경 후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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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들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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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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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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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7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