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30호

개정이유 —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에 따라 거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무연고시신 처리 공고시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안 제4조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를 일간신문과 시·도 및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던 것을 장사정보시스템에도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여 한 번에 무연고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함

2. 나장사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세부기준 규정안 제15조, 안 제20조의6

   장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의 이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발급시 장사시설의 상호 및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 연월일 등 세부항목이 포함 된 서식 신설

3. 다거래명세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별표 5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내부결재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거래명세서 발급위반 행정처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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