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0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3호
개정이유 — 임대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료 요청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자료의 제공) ②
변경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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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차계약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물건을 빌려주고 빌리는 조건에 대해 맺는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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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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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4-20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