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구인장신청서, 유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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