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9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활용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고, 토지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각종 개발관련 법률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공중 지하 등 입체적 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용료 감면 장기 대부 기준 구체화안 제32조, 제50조의2
2. 나기부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총괄청 협의제도 구체화안 제58조, 제73조의2
3. 다국유지 토지개발 근거법률 추가안 제60조의2
4. 라영구시설물 축조 사유 추가제13조의2
5. 마총괄사무 위임 위탁 범위 조정안 제16조
6. 바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7조, 제29조
7. 사농 어 축산업 지원을 위한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
8. 아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9조
9. 자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30조
10. 차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연체요율 인하안 제72조
11. 카사용료 조정 사유 신설안 제31조
12. 타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 신설안 제5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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