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의 기획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기획총괄담당관이 분장하던 혁신, 제안, 사무관리 및 갈등관리 등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진단평가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을 통합하여 조직총괄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 명칭과 담당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직위의 개방형 직위 지정 여부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획 및 조직 관리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기획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총량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재배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③
변경 전
기획총괄혁신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진단평가담당관 등 각 1명을 두는 내용
변경 후
기획총괄담당관, 조직총괄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담당관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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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재배분
기획총괄담당관, 조직총괄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담당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가 새롭게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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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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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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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