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1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 입원진료는 일반입원진료와 달리 운영됨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 나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7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7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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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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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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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