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10호
개정이유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실장 임명 등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 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 개정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법무실장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2) 나머지 위원에게도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격 요건을 부과하여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을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의 조직 개정에 맞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자격 요건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
소관 부처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라, 법무실장을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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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제1호
변경 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변경 후
판사, 검사인 (…현행과 같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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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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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외국법자문사
해외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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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12_사전규제검토서(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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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