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87호

개정이유 —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함.

2. 나교육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5조제8항제6호·제7호·제8호 신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2)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다음사항에 관한 검사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제출·공시된 학교법인 예·결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이 같은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조건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부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업무를 한국사 학진흥재단에 위탁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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