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7호

개정이유 —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1. 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1) 학교 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되고 있어,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필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허용

2. 나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제43조제3항 및 제5항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다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제56조의2제1항

   지역 지구 등의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을 확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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