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0호

개정이유 —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관련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사업시행주체인 경우에는 위임규정에서 제외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검토하도록 함

2. 나과태료 부과권과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현행 과태료 규정 일부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위임사무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함

3. 다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4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발 시 여객선 길이와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4. 라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5, 별표 6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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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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