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4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ㆍ중앙아시아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및 주재관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 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직제가 바뀐 것에 맞춰, 국내 법무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옮기고 정원 감축·평가대상 조직 제외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 법무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가 맡던 부내 법령안 심사·정비, 법령집 편찬·발간, 소송사무·행정심판 업무 총괄을 기획조정실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내 법무 업무를 한곳에서 총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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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6항·제7항·제10항(담당관 명칭)
변경 전
기획조정실에 혁신행정담당관을 두고, 혁신행정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함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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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되, 별표 1, 1의2, 2, 2의2, 3(정원 관련)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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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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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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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7
- 예고 종료2024-11-14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