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 등에게 승강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제67조제1항 별표 12)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또는 말소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3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개시 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및 교육시기 규정(안 제50조·제52조)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구체화: (신규선임)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변경선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 안전관리자 교육 시기 구체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정기검사 도래일 산정 기준의 합리화(안 제54조) - 검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정밀검사(최초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를 받은 경우 직전 검사에 따른 도래일을 정기검사 도래일로 적용 등 라. 승강기 수시검사 제외 대상 추가(안 제55조)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정비(안 제73조 별표 13) -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에 자체점검 실무 교육과정(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신설 사. 승강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범위 규정(안 제69조) - (관리주체)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 - (이용자)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고일로부터 7일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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