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 분야 의제 및 국제협의체 확대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자유무역협정 대응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