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8호

개정이유 —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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