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1호
개정이유 —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환수 주체 및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개정
부정수급액 환수 주체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반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포함하도록 정비함
- 나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3항 개정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 다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4항 개정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환수 주체 및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개정)
부정수급액 환수 주체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반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포함하도록 정비함
나.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3항 개정)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제4항 개정)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