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7호
개정이유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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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