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2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2. 나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3. 다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4. 라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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