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3

개정이유 — 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구체화안 시행규칙 제93조의19 신설

   1)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규정함.

   2) 수집한 가맹택시의 식별자료와 운행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호출 또는 배회영업 여부와 수수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행자료의 항목, 형식 및 전송방식 등 세부기준은 고시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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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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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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