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9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별표
2. ㅇ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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