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72호

개정이유 —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 사항임.

1. 가

   전문성 보장 및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 본부별 유사기능을 재분류하여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작전본부는 군사력 운용,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수행토록 본부체계 개편

   1) 명칭 변경 : 전략기획본부 → 전략본부, 군사지원본부 → 전력본부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 계획,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 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예비전력 소요제기 ( 작전본부 → 전략본부 )

   3)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 · 관리,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등 ( 전략본부 → 전력본부 )

   4)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 전력본부 → 작전본부 )

2. 나하부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

   1)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영역의 확장에 대응하고, 인지적 차원의 통합정보작전 수행 조직 정비를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전략본부에 신편

   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 작전본부 → 전략본부 )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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