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심사의 효율화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변경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2022년 수립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비상설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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