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80호

개정이유 — 현재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게 하는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중 공동주택과 종교 관련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설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동주택과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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