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6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0호, 2025. 1. 31.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설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제5호, 별지 제16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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