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1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는 한편, 「산림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제6187호, 2000. 1. 21. 공포, 2000. 5. 1. 시행)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9276호, 2006.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 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1. 가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8, 서식 9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징구 → 제출)

2. 나인용조문 등 정비안 별표1

   – 「산립조합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 일부면제대상자 범위를 관련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과 일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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