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8호

개정이유 —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1. 가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6호 신설
2. ○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육상축제·밧줄·말목·뗏목) → (확대) 5개+해상가두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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