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5호

개정이유 —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고, 사전 영향평가에서 권익위가 추가로 개선권고(’22.8월)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1. 가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2.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3. 나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4.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과태료의 부과기준 : 2년, 업무정지의 기준 : 3년)

5. 다행정처분 감경 사유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3
6. ○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열거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방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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