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9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거나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1. 11. 30. 공포, ’22. 12. 1. 시행)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3442호, ’15. 7. 24. 공포, ’16. 1. 25. 시행)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1. 가선로 분기부 곡선 연속 구간 직선 삽입 근거 마련안 제14조

   곡선이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 등으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2. 나인용조문 현행화안 제35조의3, 안 제7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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