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41호

개정이유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XLSX법령안(법령안)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xls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