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95호

개정이유 —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시행계획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나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에 관한 요건 및 절차안 제5조

   1) 그린바이오기업의 요건으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 되어 있을 것,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함.

   2)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그린바이오기업의 사업자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3. 다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6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 또는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일 것, 5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ㆍ회의실을 확보할 것 등 을 정함.

   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정함.

4. 라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7조

   1)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 기관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일 것,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을 정함.

   2)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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