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79호

개정이유 —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 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 전담기관 지정신고서 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서식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2. 나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3. 다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4. 라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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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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