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수거업, 응급환자이송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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