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병무청의 정원 2명(9급 2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의 정원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및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 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 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9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연구사 3명), 새만금 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 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정원 61 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6급 1명),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2명)과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인 국제 개발협력본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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