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35호
개정이유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비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 개성계획 등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장비 조치 후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장치가 비정상 작동할 때 48시간 안에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하도록 시설관리기준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정상 작동 시 48시간 내 보고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 모니터링 장치, 발생 원인, 개선계획을 48시간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전자문서나 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48시간에 넣지 않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0의2 제3호 가목 2) 다) (3) (Ⅰ업종 플레어스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항목)
변경 후
상시 모니터링 장치가 비정상 작동하면 48시간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45일 이내 조치 후 30일 이내 재확인하며, 조치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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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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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
관리대상 물질을 안전하게 태워서 대기 중으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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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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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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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8
- 예고 종료2025-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