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9호

개정이유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사업의 구체적 내용, 출연ㆍ출자 및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조
2. 나

   법 제6조제1호에서 위임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3조

3. 다

   정부 외의 자 등이 출연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4. 라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5. 마채권의 발행 형식 및 발행 방법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6. 바

   법 제22조에서 위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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