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 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 한시정원의 정규정원 전환, 재산심사관리과 평가기간 연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부이사관 보임 부서 변경을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 감축 반영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을 반영해요. 공고문에는 이 인력을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에 활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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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기획부 과장 보직)
변경 전
기획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교육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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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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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조직을 두고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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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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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5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