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5호

개정이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 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1. 가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

   1)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도록 함

   2)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함

2. 나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 구체화안 별지제2호서식

   1) 의료기관에서 위기임산부가 가명 진료를 받은 경우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힌 ‘임산부확인서’로 위기임산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가명 진료 기한을 제한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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