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법인의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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