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6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봉인 발급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1.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장제1절 제목,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27조, 제80조, 제81조, 제100조, 제101조, 별표 1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2.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부착 위치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3. 나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안 제100조, 제101조, 제101조의3
4.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번호체계 및 크기를 변경하고 변경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신청 및 발급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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