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52호

개정이유 —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뢰탐지ㆍ제거 의 대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뢰대응활동 관련 홍보 및 교육안 제2조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며,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등 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나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기본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확정하도록 함.

3. 다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범위를 정함.

4. 라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활동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5. 마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지정조건, 대행절차 및 방법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 법인 또는 단체의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의 구비 조건 및 이에 따른 지정절차를 정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대가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6. 바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3조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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