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6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4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 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 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교육 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연구사 1명), 국립수목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국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운영재산관리팀과 직급 상향 조정한 정원3명(5급 3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을 폐지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에 디지털역량개발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4·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정원·한시조직·총액인건비제 인력과 산림교육원 부서별 업무를 직제 개정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과 한시조직 연장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인력 2명(6급 2명)을 늘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명(6급),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1명(5급)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수목원조성사업단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27일에서 2027년 8월 31일로 연장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제4항(산림교육원 과별 분장사무)
변경 전
교육기획과가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사이버교육 운영·관리를 맡고, 산림재난안전교육과가 교수능력 발전 계획과 교수실 운영·관리를 맡아요.
변경 후
교육기획과가 교수능력 발전 계획 수립·실시와 교수실 운영·관리를 맡고, 산림재난안전교육과가 학습콘텐츠 개발·홈페이지 관리와 사이버교육 운영·관리를 맡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부칙 내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사항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경과조치로 운영재산관리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 뒤 사무는 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이 맡아요. 직급 상향 정원은 2027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이후 낮은 직급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한시정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나 인력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4-12-06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