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54호

개정이유 —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1. 가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조건 명확화 및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를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로 개정

   2) 임관 후 심신장애 등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되는 경우 신설

2. 나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5조의2 및 3, 별표 신설

   1) 장려금의 반납, 반납연기,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

   2) 각군에서 판단한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재심의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설치

   3)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

3. 다군인사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실제 조문에 맞게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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