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4-11
- 시행
- 2025-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0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7조, 안 제49조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쇄정(鎖錠) → 잠금)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철도 운영자와 시민이 보는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전문가들이 쓰던 어려운 용어 '쇄정'을 '잠금'으로 바꿔 쉽게 읽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국토교통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쇄정(鎖錠)'을 '잠금'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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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 제목
변경 전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변경 후
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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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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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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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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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4-11
- 시행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