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7호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고기록장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안 제30조의3, 별지 제17호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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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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