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1호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규주택,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함.

3.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정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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