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1호
개정이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신설,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면허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서식을 추가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 가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편의 및 활용성을 높이고 면허자격증명 기준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나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 신청을 위한 신청 방식 및 서식 추가안 별지 제4호의6서식
- 다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가능 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9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편의 및 활용성을 높이고 면허자격증명 기준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 신청을 위한 신청 방식 및 서식 추가 (안 별지 제4호의6서식)
다.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가능 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9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9
- 예고 종료2022-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