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2-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감축하고,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09-27
- 시행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