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비위유형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비위유형 신설 및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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