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8호

개정이유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전문인력·시설 등에 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 ‘운영성과의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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