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06호

개정이유 —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2. 나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4-0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